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

의 안 번 호	2254		발의년월일 : 2021. 02. 19.
			발 의 자 : 이순주 의원

1. 제정이유

「예술인복지법」 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익산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예술인”에 대한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토록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등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등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심의회를 두고, 위원회는 익산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 및 창작공간 지원, 재정지원 및 지원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21. 2.22.  ~ 2021. 2.27.)

4. 붙   임

가. 조례안

나. 관련법령

다. 비용추계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복지법」 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익산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예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2.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관내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및 정책 개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위원회)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익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익산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18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

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0. 12. 22.] [법률 제17710호, 2020. 12. 2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문예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44-203-2714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

(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

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